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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홍 군수 공판에서 누가 위증 했나?
일부 무죄 선고로 위증죄는 물 건너갔나?
2014년 02월 14일 00시 00분 입력
홍이식 화순군수 공판이 십 수 회가 진행 되면서 증언대에 선 증인들이 누가 위증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동안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그 동안 증언대에 선 증인들은 모두 10여명이 된다.
모씨는 5천만원을 홍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했고, 또 다른 모씨도 3천만원을 선거사무실에 가져가서 모씨에게 건너 주었다고 검찰과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홍군수 선고에서 일부가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뇌물 공여죄로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모인들은 여행 경비로 500만원을 홍 군수에게 전해주었다고 증언 했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 과정에서 검사는 “공여자가 주지도 않은 돈을 홍 군수에게 제공 했다고 진술할 수는 없다”고 진술 했다.
그 사실 여부는 결국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부가 무죄 확정이 되어 피고인 측에서 증언을 한 3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무죄가 됨으로 1심에서는 위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제기 한 지역 건설업자 P씨가 공사수주 대가로 제공한 2백만원과 건설 자재업자 P씨가 제공했다는, 광주 봉선동의 일식집에서 고가의 양주 제공과 화순읍 소재 모 식당에서의 해외 여행경비 5백만원. 제3자를 통한 자신의 조직관리비용 1천6백만원은 모두 2,300만원 제공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고 판결 요지에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 군수 재판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그들의 증언이 어떻게 받아 드려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렇듯이 화순군의 수장의 재판에는 지난 과거 많은 사람들이 연달아 구속되고 처벌 받는 지산동에 불려 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증인들이 모두 위증의 의혹에서 사라지게 됐으나, 그 문제는 검찰 측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 할 것인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변수로 남아 있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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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