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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석 칼럼>기초선거 정당 공천할까? 2014년 0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한데, 이를 증명하듯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여론 조사결과 단체장 "공천없애야" 76%"유지해야" 9%지만, 독도는 포기해도 공천제는 포기 못한다는 말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 웃을라고 한 말이겠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그만금 여.야간에도 산술이 복잡해있다. 전남지역의 한 기초 단체장 선거출마를 준비중인 A씨(54)는 정당 생활을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요즘처럼 몸을 사린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읍면에서 열리는 행사나 모임등에 참석하지만 정치적 발언은 극도롤 제한한다. 광주 북구의 B씨도 독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가끔 주민들이 '정당공천'이야기를 꺼낼 때면 "위(국회)에서 잘 알아서 하겠죠"라며 얼버무리곤 한다.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 내 경선에서 현 단체장에게 져 탈락한 경험이 있는 그는 내심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 그럼에도 이런 속내를 드러내긴 어려운게 현실이다. A씨는 "공천문제로 '어른(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찍혔다가는 모든게 끝이다. 그러니 입조심 몸조심 할 수 밖에 없다" 고 털어놓았다. 한편 남구의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 C씨는 "공천 때문에 웃고 울었다며(정당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렵겠지만 폐지된다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고 말했다. 요즘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눈과 귀는 온통 여의도에 쏠려있다.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따라 선거 전략이 완전히 바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사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도 어떤게 유리하고 불리할지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공천제가 유지되면 당내 경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반면 폐지되면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한다. “어차피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은 공천제가 폐지되든 유지되든 앞만 보고 가야할 형편” 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들은 정당공천 폐지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여·야간 정략에 다른 입장차가 워낙커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공천제 폐지를 가장 반기는 이는 현직 단체장들이다. 지명도와 인지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천제 폐지가 현직 단체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재임기간 중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단체장이라면 공천 폐지야말로 좋은 호제겠지만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단체장이라면 자신을 엄호해 주고 바람막이가 될 ‘조직’이 없기 대문에 오히려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정 정당의 입김이 강한 지역일수록 정당공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공천 영향력이 그만금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을 축으로 한 신당 출현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정이 복잡해졌다. 안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 추진위원회(새정추)는 ‘국민과의 약속’이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추 방침에 속을 태우는 쪽은 ‘안철수 신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지역 출마 예정자들이다. 반대로 영남지역 출마 희망자들은 당 간판을 떼고 붙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당 측 출마자들은 민주당에게 조직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프리미엄’을 필수사항으로 꼽고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사실상 무소속으로 선거를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3년 1월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 선거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 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문에 여·야 대선공약이지만 기초공천 폐지를 한다면 어떻게 풀지 궁금하다. 고운석<시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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