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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진흥법” 국회법사위 통과
- 민자지구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 -
2014년 02월 20일 14시 39분 입력
전북도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이 금일(‘14.2.19)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김완주지사는 어제(‘14.2.18) 국회를 방문하여 태권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의원인 김윤덕 의원과 이춘석의원의 협조로 개정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루어졌다.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은 작년 1월 김윤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한해동안 국회파행이 심해 개정법안처리가 매우 늦어진만큼, 이번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법효력이 발효 될 수 있도록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가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태권도원 민자지구 토지(공유재산)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기간 연장(20년)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특례규정, 임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태권도진흥법 개정법은 국회 법사위 통과 후 내일(‘14.2.20)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권도진흥법 개정으로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유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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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