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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내려달라'.
건교부,"상향조정 지역, 집단민원 폭주"
2006년 06월 14일 01시 10분 입력
13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 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천596건(7만4천533가구)이 접수됐으며 이중 94%인 4만4천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천320건(6만56가구)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이중 수도권은 2만7천196건으로 81.6%에 이른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 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천12가구, 강남 6천260가구, 부산 4천203가구, 용인 3천603가구, 용산 3천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유는 '조세부담 과다'(50.3%)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시세와의 균형'(14.5%), '주택 개별특성. 여건 고려'(13.2%) 등도 적지 않았다.
시.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천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7천588건(0.98%), 부산 2천914건(0.42%), 인천 1천364건(0.23%), 대구 1천98건(0.26%) 순이었다.
반면 집값을 올려달라는 이의신청은 2천862건(6%)에 불과 했는데, 이유는 '실거래가와의 균형'(51.2%), '주택 물건정보 상이'(12.5%), '분양. 경매 등 매입가 대비'(9.4%) 등이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6월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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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