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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투표 꼭 하자 " 현수막 광고법 위반.
광주·전남 곳곳 광고법 위반 불법 현수막 논란
광고법 위반시 징역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2014년 04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오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으로 광주,전남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독려 차원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 예비후보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화순지방의 경우 일부 후보는 많게는 수 십여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후보 간 위치, 장소 경쟁을 벌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나붙고 있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광고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지정게시대에 적법 절차를 밟아 당국에 신고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들 플레카드 대부분 “꼭 투표하세요” “투표 안하시면 앙 되요” “투표하면 화순이 변합니다” 등 공익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출마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짜증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잇 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고 최근 등장하는 현수막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이름을 알리려는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대부분 내걸었다는 점이 문제다.
무공천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지를 모르게 됐기 때문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기 위한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말썽도 자주 일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 뿐 아니라 화순군 관계자도 “아무리 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며, 강력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고 있어 금명간 당국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면, 모법 이하 시행령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플래카드는 법 3조에 의해 신고를 필하여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법제 1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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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