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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예비 후보들의 불법을 묵인하는가? 군 당국, 직무유기, 후보 불법을 범하지 말라! "초반부터 불법 후보들, 투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안행부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린바 있다. 2014년 04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에 의한 합법을 묵인 상태 이지만 플레카드(현수막) 남설은 분명 현행 관계법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 위반되고 있다. 만약 한 군민이 이들 플레카드를 허가없이 설치한 예비 후보들을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면 전부 형사 처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광고법 등에 의하면, 모법 이하 시행령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플래카드는 광고법 제3조에 의해 신고를 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법제 18조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일반인이 고발하면, 지자체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대한민국 의회가 개정한 형법과 중앙정부가 개정한 모법을 근거로 안행부가 재정한 시행령이다. 그러나 아직 화순군은 이법에 의한 단속도 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예비 후보들의 선거 독려 플래카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플레카드 불법 조치를 묵인하고 있는 화순군은 빠른 시일에 불법 현수막의 조치를 취하고 정당한 법으로 유도와 권고를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후보들에게 경고를 보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예고를 행사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 개인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 계고와 동시에 현수막을 철거 하면서 과태료를 징수 하면서도 후보들에게 관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고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 초반 부터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당선 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꼬집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들 플레카드 대부분 “꼭 투표하세요” “투표 안하시면 앙 되요” “투표하면 화순이 변합니다” 등 공익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출마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짜증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처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잇 따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례비 후보자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광고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안행부에서도 현수막 단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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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