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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예산낭비 신고인 신원 비밀 보장
국민 참여 활성화 기대
2006년 06월 15일 04시 22분 입력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산낭비 사례 신고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민간인 신고자를 포함해 모두 14건이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주인공은 건설공사 관련 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로, 교량(橋梁) 상판 빔의 재료비가 중복 계상된 실태를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공사비 13억 원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투자심사팀에서 사업비 내역을 정밀심사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공사 사업비 심사사례를 매뉴얼화해 보급할 계획이다.
건교부와 소속 산하기관 등의 예산낭비 실태를 신고하려면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된 낭비사례는 재정기획관을 반장으로 하는 '예산낭비 대응반'에서 면밀 조사·분석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예산 낭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세금의 잘못된 쓰임새가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 예산낭비 신고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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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