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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주, 후보 5월 20일 항소제기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 1 심 선고공판
변호인 5월 14일 변론보충서 제출
2014년 05월 25일 00시 00분 입력
52013 고단 5168호. 명예훼손 등 (형사6단독 062-239-1684)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문행주 도의원 후보가 지난 20일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14일 오전 10시에 선고 된, 문행주 의원의 약식기소 양형은 벌금 500만원 이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문행주 화순군의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5월 14일 박 모,권 모 변호인이 변론보충서만 제출한 것으로 법원 기록은 나와 있으나 선고 사항은 기록이 없다.
그러나 문행주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법원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29일 선고공판을 오늘 오전 10시로 연기 했었다.
문행주(도의원 제1선거구) 후보는 민 전 부군수(군수 예비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의원은 지난 5월15일 선고공판에 불복하고, 5월 20일 검찰과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를 제기한 기록을 확인 했다.
형사재판은 3심제로 되어있어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번 새정연 도의원 공천을 받고 전남도 의원 선거에 출마한 문 후보는 확정 판결 이전은 무죄 원칙에 의해서 선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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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