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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의 독주에 대한 견제 세력은? 일당 독점 의회 견제 기능 우려! 화순군에 5명의 전과자 당선 ! 일당도점의 견제는 군민의 힘이 크다. 2014년 06월 15일 09시 12분 입력
시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연은 광주시의회 22개 의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나머지 한 석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다 전남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체 58개 의석 가운데 90%에 가까운 52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지난 2010년 57석의 의석 가운데 옛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해 일당 독점이 더 심화됐다.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의회가 본연의 견제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의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수열(조선대 교수)"독점 구조 속에서는 지방의회가 과연 본래 설립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전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의정활동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피는 것도 일당 독점의 폐해다. 다음 7월 달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같은 우려를 딛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화순의 경우 10명의 의원중 7명만 새정연 소속이고 3명은 무소속과 통진당이 차지하고 있으나 과연 이들이 견제 역할을 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화순군을 이끌 당선자들 전과자 현황이 조사됐다. 4년간 과연 이들에게 군정을 맡길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 신문>이 전국적인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인사 중에 전과자를 조사 보도 했다. 그중 화순군에도 5 명의 전과자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당선된 군수의 경우 전과 사실이 없으나 도의원에 당선된 ▶문 모씨는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200만원을, 화순군 의원에 당선된 ▶윤모 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오 모 씨는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이 모씨는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범죄로 금고1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으며, 또 다른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또 화순군의원에 당선된 ▶조 모 씨는 폭력행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화순군 당선자중 횡령이나, 뇌물수수 등의 사회악 범죄는 없어 다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종류로는 주로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사실이 있었다. 한편 화순군민 모씨는 “일당독점과, 전과자 양산으로 앞으로 의회에 대한 주민의 견제가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고 우려를 낳았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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