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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朗報> "화순군수 '必' 재선거 없을 것이다.” 고소, 고발, 진정, 음해, 종점이 되었을까?! 군수 후보 간 화합, 협조 등 朗報.?...글쎄 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는 무의미.... 2014년 07월 02일 00시 00분 입력
그러나 정치는 금방 동침하다가도 적이 되는 것으로,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오래 갈 것이냐가 관건이다.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야합하고, 이용과 조건이 어긋나면, 다시 총 뿌리를 겨누는 것이 지금까지 政治史의 모습이다. 이런 전례는 예전에도 화순군에서만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지역정가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화순군민은 부부군수, 형제군수를 넘어 구충곤 당선인을 탄생 시켰다. 그리고 취임을 했다. 그러나 또 다시 얼마 안돼 최근에는 “재선거”라는 소문이 소리 없이 세간에 나돌고 있었다. 이런 소문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으나, 정영 정치권으로 추정된다. 화순군수 재선거’ 원인은 선거법위반이 6.4 선거에서 3가지 잘못 됐음을 세간에 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선거법 위반이 또 2∼3 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은근히 퍼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기간 당시 후보 간 서로 고발했던 것이 이 같은 소문을 낳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다시 싸움은 시작되는 것이다. 당시 선거전으로 사과하러 갔던 모 후보가 문전 박대를 당했다는 것은 온 화순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쪽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른 한족은 관용을 베풀어 선거 공약과 같이 모든 후보를 보듬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4일 이다. 그때까지 서로 화해 하는 것이 화순전체의 화합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발된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진단 해 봤다. ◆[문제1] 구충곤 군수의 당시 캠프에서 현금이 거래가 있었다며, ‘금품선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구충곤 선거 캠프에서의 현금거래는 한 선거운동원의 팀장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운동원에게 점심값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금품선거를 운운 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후보자와 관계가 전혀 없이 팀장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사생활 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문제2]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서 TV 토론 과정에서 구충곤 당선자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주장이다. ▶둘째의 문제는, TV 토론회에서 구충곤 당시 후보가 후보공천에서 낙선한 경선 '새정치연합' 낙선 후보 3명에 대해서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선대위장)에 위촉 했다는 말은, TV 토론당시 자신의 주장이면서 계획을 이야기 했을 뿐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3] 충청도 지방의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 구 당선저가 1위를 했다는 사실을 공표한 네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셋째의 문제는 후보들의 설문 조사는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에 신고하고 승낙을 받으면 면책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도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넷째 가장 도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논문 위작이니 표절이니 하는 문제는 반드시 구충곤 군수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로 인하여 전남 도립대학 총장에 임명이 됐다. 그리고 이 문제는 6.4 지방선거에서는 논문표절은 도의작일 뿐 선거의 당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논문표절에 관한 민, 형사문제를 전문가에게 들어보자 우선 형사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원본)는 표절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검사는 표절자가 논문을 인쇄하여 배포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기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충곤 군수의 논문표정 피해자도 없고 고소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선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구충곤 군수는 군민의 35%이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만 입증되면 화순 군수로서, 군민이 뽑아준 군수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고 보는 견해를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상기내용의 선거법위반은 광주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한 2건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공표 될 것으로 세간에서는 이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말로는 서로 화해를 했으나 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소, 고발하면 판결이 날때 까지 진행하게 돼, 고소 취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조건부 화해는 담합으로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음으로 인사청탁, 관급공사 청탁들은 반드시 노출됨으로 이런 문제는 止讓해야 될 사항으로 조건없는 순수한 화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화순기자협회 고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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