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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충곤 號 선장, 인사는 바로 해야! "정치권의 조건부, 대가성 인사는 지양." "대가성 인사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 2014년 07월 09일 00시 00분 입력
이들은 군수 후보를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일정한 비율 형태의 대가성을 요구하고 후보 사퇴를 한 혐의를 잡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그들은 담합을 한 정상이 발견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이유는 단순하다, 선거를 미끼로 대가성을 요구하고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선된 자와 낙마한 후보 간의 대가성 인사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적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분명 당선자에게 낙마한 자가 당선자 에게 약점을 이용한 조건부 인사 청탁은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범죄의 요건구성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몱이다. 수년전 전남의 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화해를 조건으로 인사를 청탁한 일이 있었으며, 당선자는 군수 취임 후 첫 인사를 부탁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좋은 보직, 다시 말해서 노란 자리의 보직인사를 단행 하면서 무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내부 공무원 조직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다음 2차 정기 인사에서 다시 원칙적인 인사체제로 돌아 간 사실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와 같이 당선자인 수장은 승자로서 아량이라고 하지만 패자 후보는 자신의 선거에 협조를 한 공로자인 공직자에게 대하여 보직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선자에게 대가성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불출마를 약속 했으나 다음 선거에서 출마를 하게 되고 다시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모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정치는 야합과 모사에 의한 화합이 결국 서로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패자는 승자에게 모든 결과를 승복하고,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인사는 만사라고 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인사는 당선저의 고유 권한으로서 공직자들은 손 아귀에 넣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은 평범하고 무리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KBS 대하드라마 ‘정도전에서 “정도전”이 한말이 기억난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위야 비불능야(不爲也 非不能也)라 하셨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산다고 다 사는 것입니까.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대업이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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