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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원가계산 산출기준 발표
조달청, 간접노무비 낮추는 등 10개항목 조정
이달 3월 2일 이후 공사비 책정분부터 적용
2005년 03월 06일 04시 49분 입력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2005년도 정부공사비 책정에 적용할 공사원가계산에 비용 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3월 2일 이후 공사비 책정분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공사원가계산용 비율은 건설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간접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은 전년도보다 낮게 결정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비용은 전년도에 비하여 높게 책정했다.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여 책정되는 제 경비 항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으로 산재보험료 등 7개 항목과 건설공사 추진에 필수적인 비용 간접노무비 등 8개 항목의 총 15개 항목이다.
이번에 조달청은 15개 전 항목을 검토하여 10개 항목을 조정 결정하였으며, 조정 결정된 기준으로 제비용을 산출할 경우 소형공사의 경우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나,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등의 하향조정으로 전년대비 약 2~3% 낮게 책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또한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동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 공사비 책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 각종 자재가격 D/B, 원가계산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시설공사 공사비 책정기준과 원가계산 업무 전문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매년 정부공사의 공사비 책정기준인 제경비율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공사비 책정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 등에서 필요시 공사원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올 경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 통보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동안 약 2,400건, 33.4조원의 공사비 책정의 적정성을 검토를 통하여 1.9조원(5.7%)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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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