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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불법 광고물 천지..단속 全無(1)
에어간판, 단속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업소 봐주는 것...아니면 일손이 모자라서?
업소 "야간 단속은 단 한차례도 없어.." 불법 양상!
2014년 07월 16일 12시 55분 입력
 | | 불법간판의 대명사...불법 에어조명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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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불법 광고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화순군 전역에 노래방 등 불법 에어간판은 30여개로 알려지고 있어 반드시 단속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에서 이런 불법 에어간판에 대해 지난 6.18일자로 지적 보도을 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계 부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업자를 봐주는지 아니면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는 지역 유착 비리의 의혹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지하 노래방 등 에어간판이 화순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전혀 손을 놓고 단속을 하지 않는것은 지역 사회의 또 다른 유착의 고리가 아닌지 의혹이 눈길이 쌓이고 있다.
이 에어간판과 불법 광고물은 본 파인뉴스에서 많은 지적을 해오고 있다.
특히 에어간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화재 위험성과 도시미관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 임에도 무분별하게 남설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묵인하고 있어 광고업들의 수입성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본 파인뉴스에서 이미 이 불법 에어간판이 단속대상이 되지만 관계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지난 6월18일자로 보도 했음에도 단속을 하지않고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화순군이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따라서 화순군은 왜 이런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지 원인을 철저한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있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불법은 양상돠고, 불법의 간판의 근절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이렇게 불법이 성행 하는것은 에어간판이 야간에만 등장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가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기 때문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郡,警 합동단속은 있었으나 자주 하지는 못하고 형식에 불과한 단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2편)은 화순군 불법돌출간판 다음 (3편)은 가로 간판 실태를 보도 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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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