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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순군 에어 간판 일제 단속 ?
저녁 7시까지 설치 됐다가... 8시에 철거
누군가의 연락에 의해 철거..짜고 치는 고스톱 !
2014년 07월 24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이 23일을 기해 일제 단속하기로 한 노래방 어에간판이 오후 7시에 설치 됐다가 오후 8시에 일제히 철거하는 기현상이 발생 했다.
이는 단속 사실을 모르고 에어간판을 설치 하고나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에어간판을 부랴부랴 철거 했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이 경우 간판 업자가 미리 연락을 취했다는 추정치를 낳고 있다.
따라서 업소의 불법 에어간판은 군청에서 수거하지 않는 한 영구히 단속 하기는 어려운 사실로 판명 됐다. 단속이 있으면 미리 연락해서 단속 시기만 모면해서 임시 철거하는 형태의 단속은 있으나 마다 한 행정이다.
한편 오후 8시경 에어간판을 철거하고 있는 군청 앞 J 노래방 종업원은 "왜 철거 하는냐 " 기자의 물음에 " 주인이 군청에서 일제 단속 나온다고 임시 철거하라는 연락이 와서 철거 한다' 고 답변을 했다.
화순군이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법간판이 없어지지를 않는것으로, 아거야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 겠는가?
이러한 정황은 행정관계자로부터 단속 사실을 누군가에 연락을 하고, 업소는 이 연락을 받고 에어간판을 임시 철거 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해 계도하고,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가하고, 불법 간판은 수거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당국에 대해 직무유기가 성립되는지, 단속 복명서는 어떻게 작성 할지 두고 볼 일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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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