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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4.07월분)
<사례1> 판결에 따라 급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2014년 07월 04일 00시 00분 입력
<사례1> 판결에 따라 급부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乙은 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저와 10여년간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망 乙의 상속인인 甲을 상대로 저에 대한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甲은 조정조서에 따라 저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이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돈을 받은 것인데도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그러므로 甲이 귀하에게 돈을 줄 원인 즉, 채무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甲이 귀하에게 돈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면 비록 조정조서에 따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살아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위 사안에서 귀하가 乙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乙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甲은 귀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甲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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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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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