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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변호사도 검사된다
검사임용 추천제도 등 검사임용에 국민의 의견 반영
2006년 06월 19일 04시 11분 입력
그동안 성적순으로 관리돼 오던 검사 임용 방식이 변호사 문호 개방, 검사임용 추천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 능력 위주로 크게 선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하반기 신규검사 임용공고를 통해 변호사로 활동중인 법조인에게도 검사 문호를 개방했다.
이렇게 검사 임용방식을 바꾸게 된 배경에는 기존의 선발방식으로는 금융, 조세, 공정거래,컴퓨터, 의료 등 날로 다양해져 가는 국민의 법적 수요에 전문성 있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성적 위주의 선발로 인해 권위주의적 엘리트주의로 경직된 조직문화에 개방성과 유연성 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도 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검사 임용 추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추천한 변호사에 대해 공익활동, 인권의식,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탈 권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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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