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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악성민원인 상고 기각 vs 김행중 勝
"사건번호 2014 두 6098호" 부당 해고 사건 종료
1 심, 항소심, 상고심 에서도 모두 김행중 勝 .
2014년 08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14일 대법원은 한약유통(주)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악성민원인(이하 해고인)의 상고를 기각 했다.
따라서 해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모든 3심제 판결에서 원고패소를 하고 한약유통(주)에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도 원고가 부담하라”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고 선고를 마쳤다.
이로서 해고인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당해고는 법원의 기각으로 사실상 정당한 합법적인 해고로 판시 됐다.
따라서 해고인이 사내 이사 자격으로 광주지방법원에 한약유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청구소’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법원 상고 판결 이전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인 해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약유통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4년3월24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김명수)는 한약유통 해고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도 원고인 해고인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해고인은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자신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새롭게 항소이유를 들고 나왔다.
또 자신의 급여(2012)12월분을 대표이사 결재 없이 단독 처리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당시 급여 책임자였던 정 모씨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한바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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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