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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축 건축주 모 법인 화순군에서 고발
화순군 "공사중지, 토지원상복구 명령 까지"
"신축 건물 공사 강행때는 최고의 행정조치!
불법토지매립, 무단 도로점용, 등 불법강행!
2014년 08월 23일 14시 03분 입력
 | | 우측 신축중인 5층 건물의 건축주 화순겅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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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화순군은 모 신축중인 모 건축주에 대해서 건축법등으로 화순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시켰다.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건축주는 공사 중지는 물론 토지 원상 복구까지 명령 했으나 행정관서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는다며, 건축 사무소의 행정조치는 물론 토지 원상복구 등 행정 최고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담당은 밝혔다.
그러나 공사현장 사무소 측은 “설계사무소의 지시에 의해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주위 주민의 쇠소리 소음 공해에 대해서도“그 정도는 기본”이라며, 주민의 민원에도 아랑곳 없다는 듯 행정당국과 주민에 대해서는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못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이 건축주는 모 병원 건물 뒤 쪽 약 1,300여 평에 이르는 토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명령 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군 당국은 “모 병원 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도 무단으로 사용 토지와 함께 아스콘 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도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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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