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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후유증 계속진행
선거법 위반 12월3일까지 공소시효
줄줄이 기소될 듯 화순도 초미의 관심
2014년 08월 31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6월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는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6.4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4월. 당시 도의원 후보였던 양xx 의원은 면사무소와 식당 등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자신과 자신의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양xx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의회 조 xx 의원은 선거 당시 계원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 "참고인들 보강조사 마친다음 당사자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앞서 신안군의회의 경우, 군 예산으로 구입한 시계 등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당시 현직 의원 10명 전원이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낙연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이낙연 지사도 주승용 후보의 학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고발당한 상태다.
올해 치러진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해 조치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430여 건. 검찰과 경찰이 현재 수사중인 것만 160여건으로 선거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의 경우 2건의 선거사범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1건은 기소되어 공판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한 건은 검찰에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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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