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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4.09월분)
<사례2> 생년월일이 실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불일치하는 경우
2014년 09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사례2> 생년월일이 실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불일치하는 경우
[문]저희 아들은 2000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1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취학문제로 실제의 출생일자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답]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106조).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지(地)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서면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재판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2. 15. 호적선례3-513).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아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사안과 같은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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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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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