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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재정부담, 정부 vs 지자체 갈등 고조
2014년 09월 17일 00시 00분 입력
복지비가 1년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말로만 듣던 파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재정부담은 각 자치단체에 떠 넘기면서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의 노인비율은 18.5%, 구민 10명 가운데 2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다.
지난 7월 도입된 기초연금으로 올해 예산이 189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0억여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와 비교해서 재정 부담이 배 이상 늘었다.
복지비가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 동구청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광주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복지 사업비가 53%로 추가부담이 벅차다"고 말한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기초연금 재정 분담 비율을 보면 정부가 80%, 광주시와 동구청 등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세수가 적은 지자체는 복지비 예산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연간 예산 중 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광주 북구청 63%를 비롯해 모두 50%를 넘었다.
특히 동구와 남구, 북구는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황이다.
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은 "복지비 부담으로 현안사업 뒤로 미룬다"고 말한다.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복지비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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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