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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돈, 인사는 만사가 될 수는 없어 ! 좋은 돈, 나쁜 돈....追越(추월)인사는 없어져야 "열심히 살아온 다른 공직자에게 폐해가 된다." "금품을 받고 잘 자면 선물, 편히 못 자면 뇌물" 2014년 09월 19일 00시 00분 입력
『공자(孔子)는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을 때에는 돈이나 지위가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돈이 있고 지위가 높다는 것은 수치라 했다. 함에도 우리나라 많은 권력자들은 옛부터 권력과 돈에 빠져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부지기 수다.-중략- 영국의 한 기업윤리연구소가 명확한 기준을 내놨다. 금품을 받고 잠을 잘 자면 선물, 편히 못 자면 뇌물이라 했다.』 우리사회의 악성 비리를 지적하는 글이다 그 권력자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시킬 수 있다. 몇 년전 일이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모 군수의 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증인석에는 모 군수의 최 측근이라 자칭하면서 3억 여원의 인사비리의 사기혐의로 구속중인 한 여인이 당시 군수를 팔아 賣官賣職행위를 해 오다가 철창속에 형을 살면서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화순군청 군수와 잘 아는 최측근이니 공무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진급 시켜 주겠다”며 1인당 3천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돈 관계는 당시 군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실로 밝혀진바 있다. 그래서 해당 군수는 여자 증인의 증언으로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사실이 있어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가 되고 선거법 위반만 적용된바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매관매직사실이 다른지역권력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비리로 불거지고 있어 돈의 유혹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인사비리는 공무원 사회에서“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極秘”사항이다. 이유는 서로가 상처를 입고 다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는 직접 매관매직을 직접 하지 않는다. 그의 측근이 매관매직을 하고 착하지 않는 금품을 권력자에게 상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측근인 대행자는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만 자신이 책임을 지면 만사가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철 마다 의혹어린 추문이 돌고, 뇌물로 진급한 사람을 공직사회에서는 소위 “追越(추월)進級者”라고 별칭한다. 그럼으로 인해 돈 없으면, 수 십년간의 공직생활이 사무관이나 서기관 진급도 못하고 담당급인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공직 사회는 서로가 반목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되는 된다.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철이 되고 결원으로 인한 인사문제가 불거지면 공직사회에서는 追越이라는 단어가 이슈로 떠오른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관급공사에서는 어느정도 비리가 인정된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조직을 뒤 흔들고 수십년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追越人事”만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 화순기자협회 고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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