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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하후상박식 개혁론' 솔솔
기존 수급자에 기여금 부과 등 재직자보다 더 많은 ‘고통분담’
최근 잇단 논의… 반발 우려 커
2014년 10월 13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고액 수급자에게 더 강한 개혁을 적용하는 '하후상박'식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3만8450명인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만5036명(22.2%)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계에서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도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기존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개혁으로 인한 고통이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집중됐지만 최근의 두 방안은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을 제안한다. 신규 공무원 등 재직자에 비해 훨씬 후한 제도상의 혜택을 누린 현재 수급자의 수령액을 깎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인 만큼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뻔하다. 은퇴 공무원들은 '이미 권리가 확정된 연금을 깎는 것은 소급 개혁'이라고 규정하며 위헌소송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폄/세계일보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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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