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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광주, 전남 사건 ◆<검찰 > 윤장현, 이낙연 측근 추가 혐의 수사 ◆<정치>이낙연지사 호된 신고식 ◆<듀오>고객에 불리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위장 2014년 10월 17일 00시 00분 입력
검찰이 윤장현 광주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모 유권자 단체와 관련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에 고발된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낙연 전남지사 측 당비 대납 사건에 연루된 순천 지역사무소 간사 조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서관 이모 씨에 대해서도 당비 천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치>이낙연지사 호된 신고식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제10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등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의회주의자로 알려진 이지사는 집행부의 의회경시론이 조목조목 제기되자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집행부로서는 민선6기, 도의회로서는 10대의회 첫 도정질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민선6기 들어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안과 조례를 집행부가 동시에 올려 심도 깊은 심의를 막았다는 뜻이다 광주, 전남 상생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와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이 전화로 도정질문 답변자를 도지사에서 실, 국장으로 바꿔달라고까지 했다며 성토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온 이낙연지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즉각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이 지사는 의회지도부와 소통기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6기 광역단체장 취임 백일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던 이낙연지사였지만 도의회 신고식만큼은 만만치 않았다 ◆<듀오>고객에 불리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위장 결혼정보업체인 듀오가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표준약관인 것처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용한 약관을 보면, 회원은 직계가족에게만 회원자격을 양도할 수 있다. 또, 듀오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 교제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탈회를 한 뒤 걸리면, 탈회할 때 돌려받은 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돼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에 의해 작성됐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듀오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넣어 만든 약관을 마치 표준약관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표지를 허위 사용한 이 기업에 각각 2천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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