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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성공 관건은 재원 마련”
19일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전문가들 다양한 해법 제시
2006년 06월 20일 03시 48분 입력
 | | 19일 밤 10시 방영되는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왼쪽부터 박주현 간사위원, 강지원 씨, 이옥 소장, 남윤인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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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방송 KTV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일 밤 10시 방영되는 '강지원의 정책데이트' 코너에서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방송에서 새로마지플랜 2010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전문패널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주현 간사위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육아개발정책개발센터 이옥 소장이 출연해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이날 방송에서 논의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출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정부 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세 같은 세금을 따로 걷거나, 혹은 감면과 면세를 통해 얻어지는 세금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간사는 "아이 키우는데 세금을 걷는 걷은 민감한 문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시행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체감이 돼야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옥 소장 역시 "세금은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스웨덴 같은 성공사례를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특히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에 2.0명에 불과했던 출산율을 높이는데 양성평등 문화와 함께 근로자 소득의 2%를 보육세(Childe tex)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방송 시작 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육아휴직의 현실화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의 근로형태에 따른 24시간 보육시설 설치, 가족친화 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밖에 최근 월드컵 열기와 맞물려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와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지혜를 빌리자'는 의견과 '셋째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60세 이후 노후를 보장해 주자'는 의견 등도 눈에 띄었다.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19일 밤 10시에 방영되며, 20일 오전 7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재방영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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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