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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선에 대한 논란
개선 안하면 6년후 평균 수령액 284만원
개혁안 적용해도 268만원
이미 교직, 군무직 공무원 명태 봇물...
2014년 10월 27일 00시 00분 입력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219만 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임금·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예측한 결과 퇴직 공무원의 월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4만 원, 2018년 260만 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한 명이 매달 타가는 수령액 평균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정부 들어 본격화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매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6205명(18.4%)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7만50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00만 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수는 7만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면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 원, 2018년 249만 원, 2020년 268만 원 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 수령액이 2020년을 기준으로 16만 원가량 감소하지만 여전히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발표된 공무원 연금 개혁 정부 초안은 연금 수령자에게 3%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낮추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의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공무원연금 문제가 벌표 되면서 교원과 군인들의 퇴직 신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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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