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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방망이로 엄해진 선거법 수사, 재판 대법원 권고 형량을 준수하는 양형 2014년 11월 24일 00시 00분 입력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12월 4일 만료됨에 따라 10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칼날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점점 날카로워지고 법원도 이제는 솜방이가 아닌 쇠방망이로 엄격해 지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6.4 지방선거 사범은 전국 최대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561명. 전국에서 가장 많아 그만큼 선거 풍토가 혼탁했다는 얘기다. 광주지검의 경우 280명을 입건, 161명을 기소했고, 여기에 수사와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374명까지 치솟는다. 6.4 지방선거 후 폭풍의 사례를 살펴본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노 청장은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례는 민선 6기 들어 노 청장이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두석 장성 군수 유군수는 음식을 제공하고 군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부인, 선거 사무장, 지역 모임 회장 등 3명과 함께 기소됐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 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솜방망이’가 ‘쇠방망이’로 법원의 엄벌 의지도 높은 가운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했던 예전의 ‘솜방망이’ 처벌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고법 항소심은 되도록 대법원 양형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감형을 엄격히 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가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특히 1심에서 영린 선거법 위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언론 기자에게 기사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1심(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150만원∼700만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또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B(57)씨도 항소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정치인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C(55)씨도 항소심에서는 1심(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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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