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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가 손잡고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나선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 사회협약 체결 의미와 전망
2006년 06월 21일 06시 39분 입력
20일 체결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나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협약이 체결된 적은 있지만 이번 연석회의처럼 경제·사회단체 대부분이 참여해 협약을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 노동계, 여성계 등 사회 각 구성원이 참여해 만든 사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인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출범했다. 총리와 부처 장관급 8명, 경제계 6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계 3명, 종교계 3명, 농민 2명, 여성계 2명, 학계 2명 등 각계 대표 3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석회의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한 토론과 상호 설득의 과정을 겪었다. 연석회의는 지난주까지 쟁점사항에 대해 4차례의 본회의, 16차례의 실무협의회, 수 십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 워크샵 등을 진행했다.
연석회의 지원단 홍영표 부단장은 "정부와 경제·노동·종교계, 여성·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 부문이 망라돼 사회 협약을 체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번 협약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단장은 특히 "사회 각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 각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한 것은 외국의 사회협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여러 주체가 참여한 만큼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고 대립된 논의들이 많았지만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합의한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각계가 자발적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한 만큼 실천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 산하 연석회의 지원단은 사회협약문을 토대로 연석회의의 활동 등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협약문에 담긴 내용과 관련, 각계의 노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실무적인 지원 등을 진행한다.
연석회의 지원단 안동일 홍보팀장은 "지원단의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됐다"며 "연석회의 실무자 모임 등을 지원하고 서로 간 교류, 협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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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