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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자 유가족 끝까지 책임”
군 → 국방부 → 보훈처 체계적인 3단계 보상
2006년 06월 21일 06시 49분 입력
공군 조종사들의 순직 이후 임무 중 목숨을 잃은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수준과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은 소속 군으로부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3단계로 이어지는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물론 이런 보상 등이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바친 순직자의 거룩한 희생과 또 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보상 수준 등을 높이기 위한 보훈정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
특히 순직자 유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훈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순직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은 순직 판정과 장례 절차 준비. 이는 각군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 훈련 중 사고로 순직하면 부대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다.
각군본부는 유족 일시금·퇴직 수당·사망 조위금 등 각종 보상금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책정·지급하고, 각종 조의금과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보험금, 상조회 등의 위로금 등을 함께 지급하기도 한다.국방부에서는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유족 연금을 산정·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순직하면 퇴직연금 일시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 부과액도 추가로 지급한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라 사망 보상금과 보훈 연금을 지급한다.특히 교육보호제도를 통해 유족들에게는 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등록금을 지급한다. 취업보호제도를 통해 배우자와 부모는 물론 35세 이하의 자녀까지 기업체 등에 취업 을 알선하는데, 이때 가구원의 수에 제한 없이 채용시험시 가점이 부과된다. 국비 직업교육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의료 보호, 대부 지원, 양로·양육 보호, 수송시설 이용 보호, 국·공립 시설 이용 보호 등도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하며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병역 혜택, 개인택시 우선 면허 증명 발행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전사자의 경우에는 군인연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군인공제회 회원들은 재해위로금과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한다.보훈처 관계자는 “순직자들에게는 상황에 따라 각종 훈장이 추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인의 명예를 고양하고 유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정란 기자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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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