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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체납자 꼼짝마 !
-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키로 -
2014년 12월 04일 08시 00분 입력
전라북도는 오는 12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매년 12월 셋째 주 월요일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8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인 매년 3월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체납자 사망,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인들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한다.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명단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평우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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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