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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광역시 구청장·군수 직선제,
기초의회 폐지…교육감 직선제도 재검토"
화순군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2014년 12월 09일 00시 00분 입력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선거를 통해 뽑는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 임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지방 자치 대수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과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광주를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 의회, 즉 구 의회 ''폐지''다.
자치권이 있는 현행 광역시 소속 자치구를 행정사무 기능 중심의 행정구로 바꾸고, 주민 선거로 뽑는 구청장은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광역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면서 나타난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광역시의 구 의원 제도 폐지 논의는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던 올해 초 새누리당에 의해 이미 한차례 제안된 적이 있다.
지방선거 당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가라앉았던 기초 의회 전면 수술 논의가 정치 쟁점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사자인 기초의원과 기초 단체장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광주시 기초의원들은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 고 말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밖에도 일반 시군의 경우 기초 의원 수를 조정하고,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는 2017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초 의회에 대한 정부의 개편 의지가 다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화순군의 경우 전혀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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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