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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한약유통 감사가 내부문건 제공"
군의원 “한약 유통(주) 감사가 준 자료로 의회서 발언”
한약유통 감사, "업무상 비밀 누설죄 여부" 진단 필요!
2014년 12월 11일 11시 42분 입력
화순군이 200여억 원이 투자된 화순한약재유통(이하 한약유통)에 대한 운영 상태에 대해서 화순군 모 의원의 발언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화순유통(주)감사가 회사 내부 문건을 의원에게 제공해 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군 의원은 20억원의 투자를 전제로 대표이사에 선임된 이경오 신임 대표이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상운영을 위한 화순군의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화순한약유통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이경오 신임 대표이사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질타 한 내용이다.
해당 의원은 이날 "이경오 대표가 한약 유통에 대한 투자로 지난달 28일까지 10억원, 지난 5일까지 10억원 등 20억원을 화순한약유통에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대표이사에 선임됐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김행중 전임 대표와 이경오 신임 대표는 “투자를 위한 담보 결정이 늦어져 대출이 늦어지면서 늦어도 17일에서 26일까지 투자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외부투자를 유도한 전임 김행중 대표이사는 “신임 이경오 대표이사가 투자를 포기하면 화순군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될 수 있다” 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은 "한약유통의 감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한 발언"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약유통(주) 모 감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지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이 발언이후 “화순군에 투자를 하려는 이 경오 신임 대표에게 투자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약유통 감사의 업무상비밀누설죄[ 業務上秘密漏泄罪 ] 는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또는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죄는 회사가 고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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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