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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무기직 공무원 호봉제, 왜 늦어지나 ? 타 지자체에 비해 무기직 약 9.7% 많아..인사권 남용 무기직 221명(32.7%) 대비 정규직 677명 이미 다른 지자체는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 2014년 12월 18일 00시 00분 입력
타 시군의 경우 평균 23%에 불과 하지만 화순군은 10%가 더 많은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선심성 인사로 평가 할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민선 4기에는 화순경찰의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민선 1,2,3기 까지 106명이던 무기직이 민선4기에 78명이 증원 됐으며, 민선5기에는 18명이 증원 되어 전체 221명이 되었다. 이는 다른 시, 군의 평균수치인 23%에 비해 9,7%가 많은 수치다 무기직 공무원의 증원에대해서 년도,월 별로 따지면, 민선 4기인 2007년 3월에 106명이던 것이 2008년 6월에는 173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 10월에는 184명으로 늘어났다. 민선 5기인 2011년 4월에는 203명으로, 2012년 10월에는 210명으로, 2013년 6월에는 221명이 불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221명의 무기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기간제 공무원은 민선 4기에는 162명이던 것이 민선 5기에는 30명이 증원된 191명이 채용 됐으며, 민선 6기인 구충곤 군수는 무기직의 증원은 없었으나 기간제를 20명을 감약해서 전체 기간제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선4기에는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62명을 전환 시켰으며, 민선 5기에는 30명,민선 6기에는 6명 등 모두 100명에 가까운 98명을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 시켰다. 이와 같이 무기직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선거 시점에서 군수가 후보시절에 선거운동으로 공을 세운 사람들과 관계되는 인적자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것과 무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기직과 기간제의 지자체장 특권인 특별 채용의 인사로 인하여, 화순군의 재정에 많은 타격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순군의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현재 기준으로 41,880백만원과 무기 계약직 7,473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어 무직 호봉제 실시에 난항을 겪고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뿐아니라 전임 군수들이 무기직 체용과 기간제를 채용하여 98명을 과다하게 무기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인해, 현직 군수는 무기직 공무원 채용을 할수 없게 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무기직 공무원의 호봉제 도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으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역역에서는 일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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