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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방 비례의원 5명 '의원직 상실' 화순군의회 윤석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유지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4년 12월 22일 11시 51분 입력
그러나 지역 시·군·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 선관위원 9명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논의했다. 선관위는 정당 투표에 따라 뽑힌 이들의 소속 정당이 없어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옥 광주시의원 등 비례 광역의원 3명과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비례 기초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진당 소속인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투표가 아닌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만큼 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의뢰하지 않았고, 선거법 등에 관련 조항도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선출직인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한편 화순군 윤석현 의원은 선출직으로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한편 통진당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국보법 위반 피소됐다. 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 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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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