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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을 이장 선출방법을 개선해야! 화순군은 가능한 한, 직선제 규칙으로 개정을! 現 아파트의 이장선거= “짜고 치는 고스톱” 2014년 12월 28일 10시 53분 입력
결국 그 이유로 후보와 지지자들 끼리 분쟁이 생기고, 마을이 온통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많은 모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선출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연부락 단위이며, 또 하나는 아파트 단지 단위의 선출 방법에 모순점이 많다. 자연부락은 말썽이 없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도시형 주거방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일부 특정인이나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의 선출 방법이 주형을 이루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화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 3조” 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부락인 경우 마을 총회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거형태의 특성으로 마을 총회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태부족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이장 당선을 노리는 출마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만들어 당선되고 있다. 주민들의 모임이 적은 것을 이용해서 참석 주민의 과반수가 못됨을 악용, 주민총회 무효를 선언하고 교황의 선거방법인 간접선거 즉, 전형위원의 선거제를 인용하게 된다. 결국 마을 총회가 곤란할 경우의 아파트 단지는 ‘리 개발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 위원’, ‘마을 노인회’, ‘부녀회’. ‘반장’이 추천을 하는 경우가 되어 버린다. 선거에서 많은 수의 인원이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인이 이들의 자생단체의 임원을 매수 할 수가 있어서 불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져 대표성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지난 28일 끝난 KBS 1 TV "산넘어 남촌에는 2“종회 방송에서 마을 이장 선거 장면이 나오는데 이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전 마을 주민에게 투표를 하도록 해서 지지자의 이름을 적고 투표함에 넣고 이 결과를 개표해서 이장을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도시형이라고 하지만 모든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도 투표절차 만은 아파트 입구에 투표함을 비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지자의 성명을 써서 넣고 출근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투명한 방법의 투표를 하게 되면, 왈가왈부한 의견이 나올 수 없다. 투표는 크나 적으나 반드시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가 앙숙이 되면서 마을은 결국 두쪽이 나게 되는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표방법을 아파트 단지에서도 마을 총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후보자들의 기호를 뽑아 후보자들이 의견 발표를 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장 적격자를 쓴 토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외출이나 출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과자의 배출을 막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유는 마을 이장은 화순군수를 대신하는 마을 대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 화순기자협회 고문>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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