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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유통, 악성민원인 이번엔 '공정위에'또 고발 지긋지긋, 낱낱이 들어나는 악성민원인의 허위성 고발 3년 6개월 동안, 60여건 이번에 또 계속...."사회 惡" 2014년 12월 30일 13시 07분 입력
"악성민원인은 상황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 고발 또 고발하고 있다. " "아니면 말고” 식의 악성 민원 때문에 한약 유통 회사의 존폐가 기로에 서있다. “농민을 죽이려고 한 짓이나 다름없다. 인간으로 이럴 수는 없다.”“30년간 약초를 재배해 납품하고 있지만 이런 악성민원은 처음이다.”29일 (주)화순한약초유통(이하 한약유통)회사가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연이은 민원고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나왔다. 위의 발언들은 화순 한약초 재배농민들이 대면조사에서 답한 내용이다. 화순지역 지방공기업인 ‘한약초유통’이 지난 4년 동안 악성민원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지긋지긋하게 몸살을 앓고 있다. 제2공장 준공을 앞두고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연일이다시피 악성민원인이 제가한 음해성 민원고발로 업무는 중단되기 일쑤다. 악성민원인은 지역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악성 민원인의 교묘하고 치밀한 음해성 민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반인의 상식과 양식을 벗어나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음해성 민원에 발목이 잡혀 있는 회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악의적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화순한약재유통은 그동안 100여 차례가 넘는 음해성 민원제기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29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관을 파견해 10여개가 넘는 사안을 조사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인이 ‘공정위’에 고발한 주요내용은 대략이랬다. ◆화순 한약초 작목반 반장들과 약초 가격을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그러나 개별농가는 수매 가격을 잘 모르고 있다.◆약초 가격을 지역신문 또는 개별농가, 군 홈페이지 에 고지해야 한다. ◆한약재유통에서 약초수매현장에다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농가에게 납품 금액을 서면으로 즉석에서 알려줘야 한다.◆약초 재배농가는 수매가격도 잘 모르고 나중에 송금해 주면 끝이다.◆약초 농가들은 순진하게 당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큰 손해다.◆ 생물상태가 아니고 건조시켜서 가격을 매긴다. ◆재배농민들을 등쳐먹고 있다. 한약유통 관계자에 의하면 악성민원인이 “한약초 전문가라며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들 모두가 음해와 허위성 고발이다”며 사실관계를 밝혔다. 화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약초는 회사와 한약초 작목반장들이 3년간의 가격 변동 폭을 예시하고 농가들을 대표하는 작목반장들과 협의를 통해 납품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점에 대해서는 악성고발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농가가 모르고 있다는 고발내용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약초가격을 개별농가나 군 홈페이지에 고지해한다는 주장도 현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억지라고 말했다. 공산품도 아닌 생물인 한약초 등락 가격은 수시로 변동한다며 회사가 이를 고지해야 될 준수사항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매현장에다 가격표 부착과 납품금액을 서면으로 즉석에서 농가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역시도 고발 항목만 늘리는 속셈이라고 내다봤다. 사전에 협의에 의해 수매가격이 책정되고 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전국의 가격 변동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상태가 아니고 건조시켜서 가격을 매긴다”라는 고발에는 생산 농민이 사실관계를 밝혔다. “농가에는 건조시설이 없기도 하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안 맞다”며 한약유통에서 저렴한 건조비용을 받고 있으나 추후 정산에 보상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유통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미 고발당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고발에서는 생물을 사면 건조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한다고 고발 했다는 것이다. 또 악성민원인은 추가된 민원고발에서 한국인삼공사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생지황 품목을 상중하로 구분해서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서도 농가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또한 허위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농가들 스스로가 상중하로 구분하여 수매를 원했고 등급에 따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는 10%를 가산해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처럼 악성민원인은 상황에 따라서 고발 성격을 바꿔서 한약유통을 음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정위 조사에는 4명의 한약초 재배 농민들이 조사에 응했다. 이들 농민들은 공정위 조사관의 질문에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화순처럼 협의를 통해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악성민원인이 “농민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참석한 또 다른 농민은 30년간 한약초를 재배하면서 이처럼 악성 민원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이러한 비난은 한약유통이 생산된 한약초를 전량 수매해주고 있기에 재배에만 몰두해도 되는데 이런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1200여 농가는 한약초 재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도 내비췄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이 자신의 해고에 불만을 품고 정부 각 기관부처에 100여 차례가 넘는 민원고발을 했다고 밝히면서 최근에도 "식약청과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허위성 고발에 나서고 있다"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지역기자협회 공동취재)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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