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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덕분(?)에 20억 투자 지연 "언제까지 '투서 질’만 할 것인지” 화순군민 公憤 아직도 악성민원인의 헛된 주장을 밑는 사람도 있나?.... ◆조선일보 칼럼 <투서(投書)> 2015년 01월 09일 00시 00분 입력
또 '(주)쥬마임 인터네셔널'은 2차로 50억 원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인 '(주)쥬마임 인터네셔널 측은 "화순군에 악성민원인이 지금도 식약청 등에 투서를 하는 등 악질적인 민원을 유발 시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지난 해 12월경에 투자하려는 20억원에 대해서 일단 중지하고 있어, 악성민원인 때문에 투자 유치도 “다된 밥에 코 빠치는격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렇게 악성민원인이 화순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행위는 어디에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한편 악성성민원인은 4개의 언론사를 언중위에 제소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막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막는 악성민원인이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고소한 4명의 언론인도 검찰로 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악질적이며, 화순의 발전을 저해하는 말을 믿는 일부 군민과 의원이 있어 아직까지 근절된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악성민원은 반드시 근절 될 것이다.그리고 근절 되어야 한다.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 ..... ◆조선일보 칼럼 <투서(投書)의 최후> 당나라 측천무후는 관청의 네 귀퉁이에 구리로 만든 함 4개를 두고 투서(投書)를 하게 하고 밀고자에겐 상을 내렸다. 비방과 모함이 난무했다. 이때부터 억울한 봉변을 궤함지화(軌函之禍)라 한다. 한 간신이 다른 이를 모함하는 7단계 기술을 담은 책 '나직경(羅織經)'을 측천무후에게 바쳤다. 신당서 같은 역사서들은 "선량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책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썼고 그래선지 이 책은 전하지 않는다. ▶기원전 4~5세기 묵자(墨子)가 "밀고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도둑이 설치는 나라에 사는 게 낫다"고 했을 만큼 모함의 역사는 오래됐다. 로마는 유대를 정복한 뒤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다투며 투서를 일삼자 이방인 헤롯을 왕에 앉혀 통치하게 했다. 왕위가 끊긴 뒤 로마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기독교에 빠졌다는 투서가 접수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1395년 조선 태조 때 간행된 법령집 '대명률직해'는 "투서를 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투서자를 체포한 자는 은 10냥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그래도 투서와 벽에 붙이는 괘서(掛書)가 계속되자 1679년 숙종 때는 투서를 보고도 불태우지 않은 사람도 귀양 보내는 형벌을 추가했다. 이렇게 법으로 금했어도 남을 모함하고 무고(誣告)하는 투서나 괘서는 끊이지 않았다. ▶작년에 무고죄로 구속된 사람이 1172명이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1467명이나 된다. 몇 년 전 일본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사람은 그해에 단 2명이었다.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 보는 고소 남발도 심각하다. 2004년 고소 사건은 일본은 1만여건, 우린 60만건이 넘었다. 그 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이 8할이다. 검찰 직원들은 이런 사건들을 '민팔 사건'이라 부른다. ▶최근 검찰총장 후보 선정과정에서도 투서와 악성 루머가 난무했다고 한다. 김준규 내정자는 그제 기자들을 만나 "후보들이 다 친구인데,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집사람이 나보고 '그냥 사퇴하자'고 합디다"라고 말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검찰뿐이 아니라 관공서, 기업에까지 투서와 모함이 만연해 있다. 경쟁자를 떨어뜨리려는 투서는 검증 시간이 부족한 틈을 노린다. 인사가 끝나도 투서자를 추적하지 않으니 손해볼 일도 없는 것이다. 투서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사회가 입는다. 언제까지 이 야만적 악습을 없애지 못할지 답답하다. (조선일보 만물상 칼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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