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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 처분 사건이 유죄, 선고
당시 구충곤 후보 선거캠프 운동원들 !
A씨 150만원 B씨 100만원(추징금 8만원) 벌금형
"형이 확정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2015년 01월 10일 00시 00분 입력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운동원 금품수수 사건이 결국 기소가 제기 되면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됐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7만원 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구충곤 선거 캠프 여성조직책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2명에게 법원은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9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 마옥현 부장판사, 301호)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양형 이유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결코 가벼운 죄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전달 금액이 1인당 1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조직행인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피고인 B씨의 동일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와 B씨 두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 15일 이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에서 종결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이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향우 10년간은 선거권과 피선건권이 박탈 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선거에는 일체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항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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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