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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악성민원인, 이번에는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청구 공기업 해고는 적용 안돼 !"
" 대법원 판결로 종결, 90일 넘어 기각 가능성 커”
2015년 01월 13일 13시 42분 입력
전남도와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의 악성민원인이 이번에는 전라남도에 화순한약유통에서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해고 무효 처분 행정심판을 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에서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으로는 취소심판이랑 무효 등 확인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무효 등 확인 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할 경우에만 재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개별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별법에 따라 소송요건인 것은 공무원관련소송, 국세관련소송, 도로교통법 등이 있다.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익침해를 당한 원처분의 상대방은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결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행정관계자는 “일반 기업이나 지방공기업에는 행정 처분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네에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화순의 악성민원인은 4년전에 한약유통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을 이제 알았다고 전라남도에 해고에 대한 무효처분 행정심판을 청구 한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라남도는 13일 악성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금명간 화순군에 회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악성민원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어서 전라남도의 재결이 어떻게 될 것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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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