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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 ...CCTV 의무적 설치
2015년 01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兒童虐待)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나 아동학대는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었다.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맡겼는데, 부모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녀에 대한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충격으로 되돌아왔다.
경찰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 4만3752곳과 유치원 882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리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어린이집, 유치원 등 내부 CCTV 설치가 교사들의 인권이 우선이냐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과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CCTV가 설치됐어도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591건 중 절반이 넘는 308건(52.1%)이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에 그쳤다고 한다. 2012년부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250명 중 68명(27.2%)만 기소됐고, 기소가 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한다.
이번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월급 인상 등 처우도 개선돼야겠지만 자격요건이나 정기적 교육 등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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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