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신용불량자 구제한다"
대출·취업 가능 불량자 용어 없어져
2005년 03월 07일 05시 36분 입력
4월 28일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들의 상환능력에 따라서는 대출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최근 이 법률 시행령과 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이들이 취업 등 다른 분야에서 획일적으로 받았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3개월 이상 30만원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된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1개월 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신용불량자 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와 통합해 관리토록 했다.
또 신탁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같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27일 공포돼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 그리고 동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때부터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 법 내용에서 , 다음달 말부터는 3개월이 상 30만원이상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하고 대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게 되며,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의 저축, 부동산, 수입 등을 감안한 종합적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은행연합회가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규약 이 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돈을 맡긴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신탁계정을 통한 신용불량자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은행의 일반대출도 그동안의 관행으로 미뤄보면 신용불량자에게 관대해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 무료광고 |
|
| |
|
|
독자참여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