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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묶음 소식 ◆‘선거법 위반` 노희용 징역형... ◆‘선거법 위반` 무안군수 탄원서 작성 주장 논란 2015년 02월 12일 00시 00분 입력
동구 행정 공백 장기화 우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 동구는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전임 청장에 이어 현직 청장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 안게 됐다. 선거 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된 노희용 광주 동구 청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 3자 뇌물교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은 뒤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또 다시 유죄를 선고 받은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선물을 돌리지 않았다는 노 청장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선물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공무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벌금 6천만원을, 사업권을 받기로 하고 선물을 대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유태명 당시 동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사퇴한 이후 현직 청장이 또, 실형을 선고 받아 동구청은 장기간 행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판부는 또, 주민 100여 명에게 선물을 배포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주민들에게 부과될 과태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무안군수 탄원서 작성 주장 논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구형받은 김철주 무안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무안군 주도로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무안아카데미와 무안군농민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무안군이 지난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재판부에 군민들의 탄원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무안군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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