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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자체장 줄줄이 당선 무효 ◆김성 장흥군수 `당선 무효` 벌금 5백만원 ◆선거구 조정 논의 시동 2015년 02월 13일 00시 00분 입력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성 장흥 군수가 어제(12일)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선 6기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3명이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성 장흥군수는 1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행 전과가 5.18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보물에 적었고 이 사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김 군수가 이미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를 비롯해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민선 6기 자치단체장은 모두 3명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벌금 2백만원에 이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유두석 장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와 함께 양형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사람과 달리, 김성 군수는 법리 적용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벌금 3백만원을 구형한 김철주 무안 군수는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거구 조정 논의 시동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기존 3대1에서 2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동구는 인구수가 최저 기준에 미달해 다른 선거구에 통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청해 그 배경이 관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지난달 27일 광주시에 보낸 공문이다. 주민 편익을 위해 불합리한 구간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선거구가 통폐합 될 우려가 있는 동구의 인원을 늘려 광주 국회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달 기준 인구수가 10만여 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13만 8천 9백 84명에 3만 명 가량 미달한다. 이 상태대로라면 현재 8명인 광주 국회의원 의석수는 1석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선거구 획정이 국회에서 다룰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서 있지만, 해당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고흥. 보성과 무안. 신안 선거구 등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국회가 오는 6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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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