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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17일 오늘의 사건 사고
◆<광주지법>국제사기 논란 갬코 대표 등 3명 실형 선고
◆<광주지법> 김철주 무안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고흥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50만원 전달한 인척 고발
2015년 02월 17일 13시 07분 입력
◆<광주지법>국제사기 논란 갬코 대표 등 3명 실형 선고
국제 사기 논란이 제기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른바 갬코의 대표와 자문위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자문위원 2명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4년에 추징금 2억7천5백만 원과 1억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광주시와 합작한 미국 측 사업자의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6백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자문위원들은 시의 내부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미국 사업자로부터 3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김철주 무안군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6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언론인 2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고흥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50만원 전달한 인척 고발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인척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흥선관위는 지난 6일 오전 8시에 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흥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인척인 53살 A 모 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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