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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선관위 선거구 변경.. 광주전남은 ?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요동 칠 판국 ! 필자의 열우당 창당준비를 회상 하면서 ! 2015년 02월 27일 00시 00분 입력
그때 광주시 남구에서도 지금의 남구의회 전 의장 남광인 의원과 강원구 박사, 고운석 시인, 등 다수가 창당 준비를 했으며, 필자도 동참을 했다 당시 열우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밀려 3위를 기록했지만 창당 되고 얼마 안되어 열우당의 지지율은 수직 상승하여 1위가 되었다. 그때 민주당 정동영 대표와 열우당은 합당을 하면서 결국 열우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고 그후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후 열우당 노무현 정권시절에는 국회의원수가 300인 이하 였다. 그러나 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회의원수를 300명으로 늘렸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방식인데, 비례대표가 100명으로 늘어나는 대신 지역구는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어 들게된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다.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누는 만큼 인구가 적은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선관위 안을 적용하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호남 제주권은 33석에서 34석으로 1석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충청권은 6석, 인천·경기·강원은 무려 25석이 증가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고 선고해, 어떤 식으로든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석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특정지역에서 일당독식을 막을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오승용. 전남대5.18연구소 연구교수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이 구조는 사라진다는 점에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역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말 한다. 기존 선거구를 큰 틀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대폭 줄이자는 선관위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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