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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 병·의원 수익사업 단계적 허용
의료산업선진화위, 의료기관별 건보수가 차등화도 추진
2006년 06월 23일 03시 34분 입력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은 해외진출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병·의원별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개 분야는 △의약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의료 연구·개발(R&D)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제도 개선 △e-헬스 등이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의무화 등 기업회계 수준의 감사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검증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비롯해 바이오 분야 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 법인 차원의 수익사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바이오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해 서비스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혜택이 병·의원들에 차등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 방송에 TV 광고를 내보내거나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첨단기술 및 제품 항목에 신약 포함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바이오 부문 박사 과정 도입 및 병역 특례 등 인센티브 부여 △첨단의료 R&D 체계 구축 △의약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분리를 통한 바이오 벤처 육성 등도 실시키로 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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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