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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간통죄는 폐지됐으나!...불륜은?
불륜에 의한 책임은 더욱 높아!
2015년 03월 09일 00시 00분 입력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2시 30분경 간통죄의 위헌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동안 찬반 여론이 많았으나 결국 헌재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의견을 제시 했다.
이로서 62여년만에 간통죄는 폐지됐으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고 하지만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그러나 결코 반가운 것 만은 아니다. 형사적인 처벌만 폐지 되었지 도덕적인 문제와 불륜의 문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불륜으로 인한 남, 여간의 민사적 손해배상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판단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측에 대한 책임을 한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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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