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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누리과정 포기' 태세, 예산집행 미뤄!
유치원 예산 돌려막아도 한계..어린이집 보육 대란
전남 보육 예산은 6월말까지 907억원 만 확보
6월 이후 화순 누리교육 어려워 질까?...
2015년 03월 10일 00시 00분 입력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 교육청이 9일 '4월 이후 예산이 바닥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학부모가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불씨를 안은 채 미봉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이 다시 눈앞에 닥쳤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2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120억원)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은 가장 먼저 예산이 바닥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5일에 3월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등을 주려면 20일 이전까지 60억원이 필요한데도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26~2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000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어 정부에 항의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3~5살 어린이의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벌인 책임공방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방예산으로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결국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3조9622억원 중 1조7657억원이 미편성 됐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2월까지, 서울·인천·강원·전북·제주 등 5개 시·도 교육청이 3월까지 지원하는 '시한부 안'을 짰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어렵사리 협상안을 내놓으며 보육대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때 정부와 국회는 "부족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논의를 4월까지 미뤘다.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의 목적예비비 5064억원의 지급을 미루는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예비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 누리과정 보육 예산은 6월말 까지 907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헣다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보육기관은 답답 하기만 하다. 어린이 보육이 끝나던가 학부모에게 보육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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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