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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보공개청구 거부 이유 화순군청 "공개 한 내용" 으로 밝혀" "화순광업소가 정보 공개 거부한 건" 2015년 03월 24일 00시 00분 입력
취 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개하라 이 유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가 취득하는 정보는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으로 공개제외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가 비공개의 사유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건 청구정보는 부동산 투기,매점매석이 아닌 단순히 통상의 공사소유 자산을 임대 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임대정보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 다 하더라도 선량한 임차인에게 불이익등 피해가 초래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산 임대정보는 공사가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용역이나 토지개발계획, 또는 부동산 매각 등과 연관하여 행정절차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부동산투기와 무관하고 자산을 임의 거래할 수 없어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전 반사회적 사재기성과 같은 매점매석의 성질과도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화순군수가 확인한 농지전용.타용도사용의 무허가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특정업체가 광업소의 임대토지 7필지와 사용승인없이 무단 점용한 농지 8필지 도합 15필지의 석공 소유의 대규모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도 없이 특정업체가 무단 점.사용하며 불법개발한 사실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서 광업소가 이를 묵인 방조해 온 의혹에 대하여 토석채취업으로서 농지 등의 목적이나 사용취지에 부적합한 특정 법인에게 화순광업소가 수년전부터 약 4,000평에 이르는 석공소유의 토지(농지,산지등)를 임대해 준 특정 법인이 임대농지에 지상물 설치등 무단 전용하여 타용도로 개발.사용할 뿐만 아니라 광업소와 인접한 대규모 농지를 광업소의 승인 없이 무단 점용하여 도로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등 농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 온 사실에 비추어 그 장소가 광업소가 수회에 걸쳐 반복 재계약한 토지와 연접하고 광업소의 가시권 안에 있다는 점에서 달리, 화순광업소가 시각적으로 보나 장소적으로나 불법의 대규모로 볼때 사회 통념상 그 불법행위를 모를 래야 모를 수 없어 광업소는 물론, 인근 천덕리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 같은 방법으로 수년간 계속된 불법인 정을 알면서 오히려 광업소는 특정 법인과 수회에 걸쳐 임대의 만료와 재계를 반복하면서 특혜성 구조로 토지를 사용승인해 준 것으로 사료되는 한편, 석공의 사용승인도 없이 석공의 농지를 특정법인이 수년간 점용하여 타용도로 계속 사용해 온 그 토지를 천덕리 폐광(광해)지역민인의 임대참가에 대해 광업소는 광해토지를 들어 임대 거부한바 있고 또한, 광해지역민이 아닌 외지의 6개 업체에게 광업소가 주기장 등으로 임대해 준 동면 천덕리 122의 토지(대지)와 연접한 토지(대지, 같은 천덕리 121-1, 같은 121-3)는 사실상 농경지로서 경작용도로 임대 참가한 또다른 천덕리 주민에 대해서도 또다시 광해토지를 앞세워 임대불가 처분하면서 더 나아가, ‘추후 유사지역 및 유사내용의 답변은 별도의 통보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서에서 알 수 있듯이 광업소는 폐광 주민들에게는 애초부터 임대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여겨짐니다 그렇다면, 외지의 특정업체 보다 폐광(광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보전)가 우선이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계약부분(법제7조등)과 석공의 자산관리규정 등에 폐광(광해)지역 주민에 한하여 어떠한 임대자격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광업소는 위 장소의 같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특정업체가 수년간 계속 석공토지를 무단 전.점용하며 훼손해 온 정을 알면서 그 업체에 계약재계를 통한 반복적인 토지임대는 특혜성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같은 무단전용.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와 폐광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광해토지를 내세워 임대제한 한 것은 광해를 인용하여 객관성을 가장한 임대를 임의적으로 왜곡하여 편법 운용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사료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에서 임대한 토지에 대해 무단 농지.산지 전용을 비롯한 불법개발행위의 폐해와 수목복구지 부실, 부실수목관리등 환경훼손의 심각성은 대재앙인 이상 그 위험성은 공개가 절실할 뿐만 아니라 , 특히 그 같은 폐해의 환경적 영향권에 있는 주민과 인접한 임대한 토지에서 수년간 발생하였다는 점, 그러한 불법전용과 개발로 인한 농지.산지 파괴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 때문에 그와 같이 토지를 사용토록 승낙한 공사의 사후관리, 목적외 임대등 불법성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더욱, 공사의 임대사업으로서 합법성. 형평성 등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공사의 자산등 임대의 위법. 특혜성 의혹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공익과 투명성 목적에서 중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공사의 자산을 건전하게 하는데 그 어떠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찾아 보기 어려운 점, 애초부터 목적외 임대로 무단 토지전용 및 불법개발행위로 환경훼손 등에 이르게 된 공사의 대처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언론까지 주목하게 될 이상, 그 폐해의 심각한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이를 적극 제공한다고 해서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의 개연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재해예방과 주민의 생활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위법성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범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의 중대성에 비춰 볼때 공사의 특정업체 편법 자산임대 위험성의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을 형성할 만한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토지 무단전용과 불법 개발의 폐해의 본질은 외면하고 막연하게 추상적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의 변명만 내세워 공개거부 처분한 것은 그야 말로 교발기중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관리의 투명성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섬기고, 임대사용의 적법성 확보와 폐광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므로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기고자 이승태 <화순군 주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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