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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 "국고 보조사업 10% 감축"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지자체 “세수 펑크에 ‘다이어트” 불가피
2015년 04월 08일 00시 00분 입력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고 보조사업을 10%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누적된 세수 펑크가 25조원에 달하는 만큼 내년엔 ‘예산 다이어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 해에 58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국고 보조사업 수를 각 부처별로 10%씩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성과를 평가해 성과는 없는데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폐합해야 한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대로라면 2000개의 국고 보조사업 중 200개 정도가 사라진다.
그러나 부처별로 상황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10%씩 줄이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불합리한 보조사업을 방치해온 부처는 10%를 줄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사전에 불합리한 사업을 정리했던 부처도 다시 10%를 골라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기초연금처럼 법에서 반드시 진행하도록 한 법정사업이 많은 부처도 있고, 자기 재량대로 줄일 수 있는 재량사업이 많은 부처가 있는데도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하나 없애야 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고, 적발 시 사업 참여가 영구 금지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창조경제밸리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지원 등 경제를 살리고 중소·중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세대·계층별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예산 요구서를 오는 6월에 받아 정부 예산안을 짠 뒤,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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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